조치법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서류도 알고싶어요?
2021. 06. 19. 14:17
시골에 어머니가사는 집이있는데 할아버지따부터 집의터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잘모르사람의 명의 이며
어머님이 사신지는 50년정도 되셨고
사시는동안 집과 토지에 관련된 세금은 어머니가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시골에 어머니가사는 집이있는데 할아버지따부터 집의터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잘모르사람의 명의 이며
어머님이 사신지는 50년정도 되셨고
사시는동안 집과 토지에 관련된 세금은 어머니가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야 하는지, 과거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건물의 등기부 등본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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