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공정증서 관련하여 강제집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정증서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다달이 말까지 70만원 갚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주 밀렸었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꾸역꾸역 갚아왔고
8월달 갚기로 한 70만원이 늦어져서
9월 5일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이런 답장이 왔네요 ..
제가 빌린 것도 아니었고 참 .. 바보처럼
제가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갚으려고 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유튜브에도 차용증에 관련한 강제집행은 나오질 않네요
현재 저는 신용카드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안갚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적도 없고
매번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구치소에 가는 경우도 있다던데..
갚기로 한 5일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을 예정입니다.. 정말 미치겠네요 .. 한번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 합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이행해온 부분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반드시 변제기를 유예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