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상환계획서 기한 추가상환계획문자후 카드값변제 돈빌리고 안갚음

거래를 하며 미수금이 많이 깔렸습니다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적구

매달 얼마주겟다 적고 하였는데

다어겼습니다

실행이 되질않아서 지급명령서 를 신청하였는데

송달이 계속해서 되질않고. 있습니다

또 새로이 하면서 3월24일까지

변제를 하겠다 도장찍고 적었으며

그사이 급히카드값 변제하게 빌려달라해서

채무자 전화로 남편으로 추정되는사람이랑통화해서

채무자통장으로 송금해줌

그러나 변제가 이루어지지않고

계속주겠다 약속을어기며 딜레이시킵니다

타업체로 부터 통장압류도 당하고 거래대금도 변제를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해서 불러내야하는건지

지급명령서 받게만 기다려야하는건지요

카드사매출 및

통장 가압류 신청이.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