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댓글도 살인예비죄입니까???
"토르키고 인스타들어가서 스토리에 헤어진 전여친 살인예고 해도 안잡힘?"이런댓글도 살인예비죄인지 궁금하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한 상태이며 단순히 물어보는 댓글이어도 살인예비죄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문의성 댓글만으로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