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댓글도 살인예비죄입니까???

Question

"토르키고 인스타들어가서 스토리에 헤어진 전여친 살인예고 해도 안잡힘?"이런댓글도 살인예비죄인지 궁금하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한 상태이며 단순히 물어보는 댓글이어도 살인예비죄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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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문의성 댓글만으로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