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발생시 합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지인이 교통사망사고를 냈어요. 1차로로 육교밑 차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치어 보행자가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 유족과 합의를 해야 하나요. 보행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도 1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 2차로는 30%, 3차로는 35%, 4차로는 40%, 밤에는 5%를 더해줍니다.
어떤 경우든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사항 들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육교 밑이라면 차도에 무단 횡단 하여 해당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운전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죄책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