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유예되면 국가 재정에 문제는 없나요

Question

가상자산 수입에 대한 세금과세 법이 2년 유예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안걷어도 국가 예산이나 재정에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부과하던 세금을 중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