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로또 업체 관련 이요 제가납입해야됍니까?

Question

제가 로또 업체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로또가 안 되니 추가로번호를 발급 해 드리겠다고 전화가와서 사이트에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려고 들어가면 번호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등이 되었고.저는 그걸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당첨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제가 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업체가 바뀌는 이런 절대로 없다고 했고 스페셜 번호는 절대 이제 안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다르고 업체가 2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로또 일등이 되었다고 또 스페셜 번호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5%를 수익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매를 하지도 않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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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해당 로또 번호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당첨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업체에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실제로 복권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업체가 "그 번호가 1등 번호였다", "우리가 제공한 번호니 수익금 5%를 달라"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해당 회차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받을 당첨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 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특별 번호", "스페셜 번호", "당첨 예정 번호" 등을 내세워 추가 결제나 가입을 유도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이런 방식은 실제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돈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추가 결제나 개인정보 제공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업체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연락을 한다면 문자, 녹취 등을 보관해 두시고 대응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솔직히 질문 내용만 보면 "1등이 됐으니 수익금 5%를 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업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익금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급하지 않으면 정지하겠다는 부분은 기존에 계약서 등으로 명확하게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