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유죄 확정되고 민사소송 가능성

제목처럼 통매음 유죄 확정되고

가해자에대한 민사소송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높은편인가요? 낮은편인가요?

주변 말로는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비가 더든다고

하여서 안하는 추세라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혼자하면 복잡하다는 소리도 잇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상당히 지출되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되겠으나, 한편에서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에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판단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이 마냥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형사절차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형사사건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인 내지 피해자인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