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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담패설도 처벌 할수 있나요?

저희 동아리실이 있는데
최근에 동아리실에서 몇명이서 모였는데
거기에 책상밑, 사물함 안쪽, 화장실문 등에 음담패설이 적혀있었어요
예를들면 ㅅㅅ하고싶다 뭐 이런내용은 기본이고 누군가 동아리실에서 성관계를 한것을 들은것처럼 일기형식의 소설이랄까요 그런것도 적혀있고 책장을 봤더니 실명까지 거론해서 저뿐만아니라 동아리 여자애들 몇명이름 적어놓고 xxx랑 하고싶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내용을 적어놨다는 거에요. 제가 직접 못보고 누가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 찢어서 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듣고 아 범인 무조건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잡고나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1. 단순 음담패설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2. 그리고 대놓고 써놓은 것들이 너무 나좀 봐주세요 이런게 느껴져서 이런 사람들은 정상인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고착증 이런 증상으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정신병인건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성범죄 행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