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계좌번호 잘못 알려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는데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줘서 구매자가 거기로 돈을 입금했는데 제가 물건을 보내면 전 돈도 못받고 물건도 없는건데 꼭 물건을 보내야하나요? 안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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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질문자님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내셔야 하며, 안 보내주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