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및 벌금형 벌금 납부 관련 문의 (명예훼손)

Question

안녕하세요

1심에서 징역형 집유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는데요.

판결문은 따로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볼수도 있나요..??

그리고 벌금형일시

판결문에 따로 계좌번호가 적혀있나요..??

아니면 며칠 뒤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집으로 고지서를 보내주나요..??

혹시 이것도 집으로는 안오게하고, 온라인으로만 고지서 보고,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므로 판결문 내용만 보는 것은 형사사법포탈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판결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의 경우 형사사법포탈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겠으며, 벌금은 별도 고지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벌금납부에 대해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