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시 가중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차량으로 배달을 하다 보면은 주로 가는 코스에 보행자 우선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 도로보다 더 많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 비교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에 있어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조되므로,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은 없지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과실 판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기보다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점에서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