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실제 손해여부에 따라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스라면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아주 작은 기스라면 이는 계약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