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적될까요???
나라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 돼고 있는데 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제 될지 궁금합니다~ 악덕기업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네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에 관하여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기에 현행 판례 등에 따라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되는 비전형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해서 생겨나 방식이다보니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과 비슷하지만 고정OT는 합법적이기도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