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은 누가 냅니까?

Question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법무사를 고용해서 신청한다면 그 법무사 비용은 패소자가 내는 것입니까?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의 신청비용에 대해서도 그 지급의무가 있는자가 일부 지급할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