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패드립 계속하는애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오버워치 도중에 이유없이 제 게임 닉네임을 지목하여 8차례 패드립과 욕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녹화는 해놨고 팀챗으로 계속 욕을 했습니다.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한테 어디 아픈 애라고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