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모친명의로 진 빛을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자식이 모친명의로 사업 및 생계를 유지 해 오던 중 빛이 점 점 늘어서 폐업하고 자식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모친은 그로인해 부채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건강문제로 요양등급 2급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소득은 연금 70만원정도 받아서 병원비로 지출되고 있어요. 파산 및 면책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 명의자가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운영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명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