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만료전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계약 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점에서 이사를 반드시 나가야 할 이유가 없으며, 임차인으로 사용 수익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중도 해지의 조건으로 이사비와 기타 중개 수수료 지급이 임대인으로 부터 어느정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해지를 임차인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중도 해지 시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일응 8. 24. 이전에 나가는 것이 된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한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