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시력검사 안경합격 실제운전 착용여부

Question

원래 1보 시험 맨눈으로는 통과가 안되어 안경끼고 통과하여 취득했는데 실제운전시 벗고 안전해도 불법아닌가요? 만약 불법 아니면 사고났을때는 시력으러 인해 과실이 크게 잡히거나 문제 되진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경 착용 시력으로 합격한 경우 그 이후 착용없 운전을 하다 그러한 시력 문제가 기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