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탈세 의혹 수사를 하게 된다면 몇 년전부터 탈세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탈세 의혹이 생겨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몇년 전까지의 세금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나요? 따로 기한 없이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징수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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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전 탈세행위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수사를 하거나 징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한의 구분 없이 구체적인 탈세의 혐의가 있다면 과세 기간 동안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