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세 의혹 수사를 하게 된다면 몇 년전부터 탈세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금탈세 의혹이 생겨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몇년 전까지의 세금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나요? 따로 기한 없이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징수를 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전 탈세행위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수사를 하거나 징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한의 구분 없이 구체적인 탈세의 혐의가 있다면 과세 기간 동안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