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가사 노동의 책임을 개인을 넘어 국가와 기업이 어느 정도 분담해야할까요?

Question

기업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전면 의무화해야 할까요?

국가의 영유당 수당 인상이 저출산 해결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의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수당이나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확대는 육아에 직접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출산 자체를 독려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일자리나 부동산 정책이 더 주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완벽한 제도는 없으므로 수시로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