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기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질 않습니다

Question

작년 말 군대 동기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12월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자 돈을 보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상황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계속 변제일만 미뤘습니다. 매번 다음 주,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다른 군 동기에게 연락이 와서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동기와 선임들에게 확인해 보니 제가 확인한 금액만 약 2천만원, 다른 사람들 이야기까지 합하면 약 5천만원 정도를 여러 사람에게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통화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 없다고 3번이나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시 통화했더니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갚겠다고 했고, 만약 그때도 갚지 못하면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계좌이체 내역, SNS 및 문자 대화,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과다채무를 변제한 상태에서 차용을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기재한 증거로 고소절차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