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촉법소년제도연령하향에대하여
현해법상16세이하는어떤범죄를저질러도형사민사상처벌이업는데이부분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고보는데
요즘10대들사건사고보면 납치감금성폭행 무면허교통사고등기가찰노릇인데
오히려이용까지하고갈수록극악무도해지는데
법계정미저벌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바,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유미의한 논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소년법 관련하여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 대상 연령 뿐만 아니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논의가 현재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는 보호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