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촉법소년제도연령하향에대하여
현해법상16세이하는어떤범죄를저질러도형사민사상처벌이업는데이부분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고보는데
요즘10대들사건사고보면 납치감금성폭행 무면허교통사고등기가찰노릇인데
오히려이용까지하고갈수록극악무도해지는데
법계정미저벌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현해법상16세이하는어떤범죄를저질러도형사민사상처벌이업는데이부분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고보는데
요즘10대들사건사고보면 납치감금성폭행 무면허교통사고등기가찰노릇인데
오히려이용까지하고갈수록극악무도해지는데
법계정미저벌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소년법 관련하여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 대상 연령 뿐만 아니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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