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 캐리어,가방 검사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Question

오늘 학교 기숙사에서 다른 친구들 담배 많이 나왔다고 아닌 애들까지 캐리어,가방 검사 했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질문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교칙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담배나 주류 등 청소년 유해물품에 대해서 기숙사 특성상 검사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까지 볼 수는 없겠으나 학교내 규칙에 따른 검사행위가 아니고 별다른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면 인권침해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