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기숙사 캐리어,가방 검사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오늘 학교 기숙사에서 다른 친구들 담배 많이 나왔다고 아닌 애들까지 캐리어,가방 검사 했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질문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교칙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담배나 주류 등 청소년 유해물품에 대해서 기숙사 특성상 검사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까지 볼 수는 없겠으나 학교내 규칙에 따른 검사행위가 아니고 별다른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면 인권침해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