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간 공문서 전달이 오래 걸리나요?
4년 전 특정 사이트의 문제로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소유 자를 찾아서 처벌하고자 함인데
도메인 업체는 해당 국가 사법기관을 통한
문서만 인증한다고 합니다.
하여 국내 사법기관에 지속적인 요청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법원에 탄원서라도 써야되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 간의 문서를 주고받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국가기관에서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