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가족이 이간질 당한사연..

Question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다녔던 교회에 악감정이 있었나

그 사람이 "ㅇㅇ 집사님이 사모님하고 악감정이 있어서 교회 안나온데"라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한 일보다

지금 교회에 제 고모 이름이 구설수에 있는게

더 화가 나서 문자로 한 소리했어요

제가한 이 행동이 정녕 맞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정당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로 허위사실 유포 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도 명예훼손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으로 맞대응 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이나 엄중 경고 등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