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시 변호사 비용은 청구가능한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안돌려준 임대인에게 전세권등기설정시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경험있으신분들 공유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네 모든 제반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390조 채권불이행과 750조 손해배상 청구 규정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