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받을때 보증금차액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자취중인데 두달치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었습니다.

월세를 납부한거에 대해서는 이체내역으로 증빙을 하면돼는데 보증금 차감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을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된 것은 임차료를 납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차임연체시 바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반환할 때 연체된 차임과 그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임차료를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차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 차임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동 공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세액 공제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 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