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차를 몰수 당하면 그 차는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나고 돌려 주는 것입니까?

Question

어떤 이웃의 이야기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었는데 과거 전력이있어 법원으로부터 차를 몰수 당하면 그 차는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나고 돌려 주는 것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몰수가 된다면 이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며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범죄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범행도구로서 압수된 경우라면 판결과정에서 그 몰수 여부 등을 정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