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회생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전세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회생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입장에서 불안한게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계약만료전에 집주인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증금 지급 능력여부를 확인해보고싶습니다. 당연히 줘야하는 부분이지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채권자 들에게 관련 통지가 되기 때문에 통지가 없는 이상 개인 회생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조회 등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우며, 등기부 등본상 관련 채권에 담보, 가압류, 압류 등의 내용은 없는지 등기부 열람을 통해 확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