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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12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입찰자가 오면 비워줘야하나요?

전세기간 중에 집주인이 파산해서 건물이 강제입찰 들어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오는 경우 전세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황이랑 아닌경우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 전입신고일자와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를 비교하여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최우선 순위라면 낙찰가가 와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후순위라면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되고 낙찰가의 명도요구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받지 않았다면 낙찰자의 명도요구에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계약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당해주택의 경락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저일자 없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을 할 수 없고 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본인의 권리 순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등)보다 후순위일 경우 본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있는 소액임차인이라면 경매시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낙찰가에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받고 그 다음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 후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낙찰자가 이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비를 요구하여 이사비를 받고 이사를 하면 됩니다. 이사를 안가고 버틸경우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이사를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등)보다 선수위(1순위) 일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있는 소액임차인이라면 배당신청을 해도 되고 계속 거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0순위로 최우서변제금을 받고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되기에 1순위라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을 인수해야 합니다. 대항력때문에 낙찰자는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이사를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낙찰자가 이사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하면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가 없기때문에 권리순위자 중 가장 후순위가 되어 배당을 받게 되어 본인 순서에 보증금을 배당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해서 대항력이 있는 경우 - 배당을 받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함

    대항력이 없는 경우 - 그 집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 우선배당을 받기 위한 날짜를 비교하는 용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받아놓으신 상황이시라면 선순위 채권자가 없을경우 제일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아놓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앞선 채권자들 우선변제 후 남은금액이 있을경우 돌려받던지 못받던지가 갈립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자가 낙찰 받은경우 모든권리는 소멸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없는경우 전세권설정이 없으면 보증금을 모두 잃게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대항력이 있는경우 낙찰금액과 선순위 권리,우선변제순위등을 알아야 답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