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구조상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샛길이 있습니다.
외부차량 단속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상황) 주차 대수 추가에 의한 추가 요금 납부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등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나, 샛길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 대수 추가시 요금을 납부하기로 정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의한 추가 대수에 따른 추가 요금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차량단속여부와 주차대수 추가에 의한 추가요금 징수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외부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추가요금 징수가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