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金治澔.B(케이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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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전담 수사처(발수처) 신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 일반 형사에게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진술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수사관이 조사하는 별도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처(가칭 '발수처') 또는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담 조직이 생긴다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는 기존 경찰 조직 내 전담 수사관을 확대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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