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체로 어떤 조사 과정을 거치고, 일반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답글 바래여

Question

발달 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체로 어떤 조사 과정을 거치고, 일반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답글 바랍니다. 뭐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어떻게 다르게 이어지는지 말이지요... 분명 다르게 갈 것 같은데 안 그런가여? 뭐 범죄엔 남녀노소 장애 여부가 없다 하지만 어떤 조사 과정을 거치는지 답글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진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서 전담 수사관이 배정되며,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되거나 진술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동일하지만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성을 배려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