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카메라는 구매를 불법으로 할수없나요?

Question

위장카메라로인한 범죄가 많은데도 구매는 인터넷에서 쉽게 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실제로 판매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런것들 구매 못하게 법으로 못막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메라의 판매 자체를 제한하려면 별도로 규제를 하여야 하므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몰래카메라 등 범죄에만 이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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