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얻은 금액으로 합법적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훔친 돈 1억(불법적인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합법적인 수익)을 해서 3억이 되었다고
치면, 원금 1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2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건가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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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불법적인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각 행위를 주도한 자에게 이익이 귀속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