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으로 얻은 금액으로 합법적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훔친 돈 1억(불법적인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합법적인 수익)을 해서 3억이 되었다고
치면, 원금 1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2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건가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불법적인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각 행위를 주도한 자에게 이익이 귀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