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급여 신청 시 이혼한 아버지 서명 관련 문의
현재 만 25세이고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어머니와 동일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 의료급여 관련 신청을 하면서 이혼한 아버지의 통장 내역이나 서명 등이 필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고 있고, 예전에는 가끔 30만 원 정도 용돈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달간 아버지에게 별도의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도 아버지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했고 현재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 부양 거부·기피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아버지의 서명 없이 의료급여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 25세 성인인 경우에도 친아버지가 부양의무자로 계속 포함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서명 없이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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