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6개월에 2배 벌게 해준다 해놓고 이제는 모르쇠입니다
주식투자로 6개월에 2배 벌게 해준다 해놓고 자기 친구이름의 증권사계좌로 송금받은후 10개월이 지난후 손실나서 5000만원이 되어서 원금이라도 줘라 항의하니 매월100만원씩 제가 사망할때까지 주기로 합의해놓고 현재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13개월동안 1500만원 돌려받은게 다 입니다.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는 6개월에 2배로 준다는 녹취한것만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재산은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6개월에 2배 라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조건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도 자금 은닉, 책임 회피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녹취록, 송금내역, 일부반환내역이 있으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시고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은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니라 투자수익 보장을 전제로 자금을 수령한 후 반환을 거부한 구조로, 사기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수령한 점, 이후 원금 반환 합의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모두 문제됩니다.법리 검토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실질은 투자 가장 금전 편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제삼자라 하더라도 자금의 실질적 지배·사용자가 해당 인물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합의 역시 채무 인정에 해당하여 민사상 청구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확정 수익 약속 녹취, 송금 내역, 반환 합의 경위, 지급 중단 정황을 정리해 형사 고소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동시에 민사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여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불이행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형사 절차 개시가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사안이므로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 또는 최소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우선 “6개월에 2배로 불려주겠다”는 발언은 투자 위험을 전제하지 않은 확정적 수익 보장 약속으로, 판례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여기에 본인 명의가 아닌 친구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받은 점, 손실 발생 후 책임을 회피한 점, 이후 매월 10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까지 결합되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 의사 없이 자금을 취득했음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녹취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민사입니다. 매월 100만 원 지급 합의는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한 정황이므로, 문자·녹취·이체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와 병행할 수 있으나, 압박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합의 등 요구하며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