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불법개통으로간주시법적처벌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500만원 채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