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 문앞에 차를 주차해두고 빼주지를않습니다

저희가게 문앞에 요래 차를세워두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빼주질 않습니다.

곧페인트칠을 해야하는데

아저씨가 화가나서 그냥 하신답니다. 아저씨는 튀어도 저보고 빼달라고 말했다고 알아서 하라는데, 일단문자는 남겨두었거든요. 일부러 안받는건지.. 장사하는 집 문도 못열고 나가게.. 하루이틀도아니고 정말 알수가 없네요.

혹시 페인트가 튀기면 제가 배상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페인트가 뒤기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한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집 앞에 불법주차 행위는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리하게 페인트칠을 하다가 페인트가 튀게 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페이트가 튄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