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구매하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구매 한 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안하면 과태료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안 할 경우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요??
만약 3~4년동안 전입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독촉이 있는 경우 10만원) 현실적으로 잘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