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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11.10

코인 시장 세금 면제 법안 통과 된건가요?

코인시장에서 세금관련 법안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세금 관련 법안이 2023년으로 통과 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봤는데 명확한 팩트가 없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정안은 올라왔지만 아직 통과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관위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유예가 여당과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는다면 2022년에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법 시행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를 유예할 법령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아직 유예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여 2023년도부터 과세하는 쪽으로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과세안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