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 화재신고시 과태로부가대상
요양병원에 근무하는중 전라레인지 과열되어 119소방서 신고되었습니다 화재신고하면100만원 과태료 대상인가요? 벌금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화재시 야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형태의 공간 확보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중 전라레인지 과열되어 119소방서 신고되었습니다 화재신고하면100만원 과태료 대상인가요?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화재시 야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형태의 공간 확보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