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화재신고시 과태로부가대상

Question

요양병원에 근무하는중 전라레인지 과열되어 119소방서 신고되었습니다 화재신고하면100만원 과태료 대상인가요? 벌금이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화재시 야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형태의 공간 확보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