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연습장에서 채에 맞아 피해를 보았을때
타석 연습장 통로를 지나가다 연습하시는 사람의 채에 맞아습니다.
경찰에 신고용으로 병원비 내역을 보여주었는데 어떤죄로 신고가 성립되며, 100% 병원비 요구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 요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서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에서 타인의 부주의로 채에 맞아 다쳤다면, 가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입원비 등 실손해이며, 100% 배상받으려면 피해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나, 대부분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