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연습장에서 채에 맞아 피해를 보았을때
타석 연습장 통로를 지나가다 연습하시는 사람의 채에 맞아습니다.
경찰에 신고용으로 병원비 내역을 보여주었는데 어떤죄로 신고가 성립되며, 100% 병원비 요구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골프채에 맞는 상황 내지 경위에 따라 스윙을 잘못하신 분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 요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서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100%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ㄴ디다.
골프연습장에서 타인의 부주의로 채에 맞아 다쳤다면, 가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입원비 등 실손해이며, 100% 배상받으려면 피해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나, 대부분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과실 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