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볼 경우 처벌되나요?

2020. 10. 07. 12:15

단순 사진 도용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도용한 사진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 등을 프로필 사진에 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통하여 타인에게 그 사진의 인물인 행세를 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기타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성립여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0. 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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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도용, 즉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문제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20. 10. 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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