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볼 경우 처벌되나요?

Question

단순 사진 도용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도용한 사진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 등을 프로필 사진에 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통하여 타인에게 그 사진의 인물인 행세를 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기타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성립여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도용, 즉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문제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