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도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나요?

Question

유튜브를 보는데 야밤에 차를 몰다가 수상함에 멈춰보니 사람이었던 영상을 봤습니다. 왜소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사람을 치게 되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정말 억울하겠지만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전과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이고 예측이 상당이 어려웠다는 전제하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그 사람을 부득이하게 충돌한 사람이니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야간이고 왜소한 체구로 인하여 알 수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횡단 보도도 아니고 도로인 점에서 도로 중간에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