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접촉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떤쪽이 과실이 더 높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0키로속도제한도로에서 20키로초과 속도로 초과속 정상신호주행 vs 신호위반

Answer 1

50키로속도제한도로에서 20키로초과 속도로 초과속 정상신호주행 vs 신호위반

: 질문은 과속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비록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호는 절대적인 것으로 신호위반 차량이 거의 전적인 과실 또는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Answer 2

해당 사고에서 정상 신호의 차량이 비록 속도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 원인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과속 차량이 규정 속도로 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