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나쁘다. 주폭, 음주운전,길빵, 저리가라 할만한 범죄는 역시 맨정신에 하는 딥페이크나 노동착취 이런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일까요 법으로

Question

죄질이 나쁘다. 주폭, 음주운전,길빵, 저리가라 할만한 범죄는 역시 맨정신에 하는 딥페이크나 노동착취 이런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일까요

법으로 안되면 밀양처럼 신상공개 해서 정말 고개도 못들게 하고 싶구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죄질이 엄청 나쁘거나 두 번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법적으로 주폭, 음주운전, 길빵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하므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딥페이크나 노동착취는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지만, 범죄의 성격이나 사회적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인권 보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