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아웃소싱 퇴직금 포함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Question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아웃소싱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입사일은 25년 6월 9일입니다.

처음에는 수습기간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수습기간에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정규직 입사는 25년 9월 1일부터 입니다.

일은 계속 하던 일을 했고 3개월 후 소속만 바뀐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은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급 유지해준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 계약서에는 정규직 입사일인 9월 1일부터 라고 사인 후 알게 되었는데 추후 퇴직시 수습기간동안 아웃소싱 소속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먼저 퇴사한 사람은 아웃소싱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는거면 퇴사시에 회사에 알린 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될까요?

2. 12월 31일 계약 끝나고 새로 계약할때 회사에서 시급을 낮춰서 계약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근로복지과-234, 2015.1.15.)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수습기간 동안은 소속(명의)만 타 회사(아웃소싱)로 되어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삭감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금이 기존에 비하여 20%이상 삭감되었고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곧 바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기간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은 해당 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웃소싱업체에서 소속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종전보다 임금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 업체과 근무하는 업체는 별개입니다.

2.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면 그 3개월은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25.9.1 기준으로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9.1 ~ 2026.12.31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에게 연봉인상을 주장하세요 그럼 연봉을 인상해 주던지 +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소속이 다르므로 정규직 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으면 법상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안준다고 하여 노동청 신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2. 20%이상 임금감액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 위 내용만 보았을 경우, 표면적으로 9월 1일부터 회사랑 계약한 것이므로 9월 1일부터라고 보여집니다.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와 같이 계약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