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금이 높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권고사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질문

Question

제목과 같이

직원의 임금이 높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권고사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국민건강보험 EDI 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실부호와

고용,산재보험 상실사유코드 및 구체적인 상실사유를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 및 국민연금은 권고사직 등 구체적인 상실사유가 불요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권고사직 코드로 고용산재보험을 등록하시기 바라며, 근로자 요청 시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국민연금은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은 퇴직 부호를 사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의미하는 23번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